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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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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
① 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
① 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①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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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광광고물심의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
① 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①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1.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반수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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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옥상간판(높이 1.8미터이내의 간판은 제외.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 포함)
2.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
1. 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으로
한다.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
관계
① 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① 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심의대상 광고물은 광고물심의 신청서를 심의도서와 구조안전 확인서(옥상간판에 한함)를
첨부하여 별지
①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30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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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1. 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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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①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① 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①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
① 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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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시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
①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안전도
검사필증을
①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시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①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①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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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표시방법의 완화)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구청장은 시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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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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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① 영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
① 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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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 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
① 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
① 용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① 제7호서식의 옥외 광고업종사자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① 부담시킬 수 있다. 쌆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
① 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
①
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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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① 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
① 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①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① 제10호서식의 옥외 광고업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
①
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
①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
①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①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
① 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①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 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①
,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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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①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①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
①
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
① 환하지 아니한다.
①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업무를
①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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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별표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①
예"에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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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 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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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
① 물등에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
① 광고물등에 대한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
①
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①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
①
탁 시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2]를 삭제한다. |
